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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주거복지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서울주거복지포럼’서 강조
등록날짜 [ 2019년05월30일 11시39분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월 29일 중구에 소재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2019 제1차 서울주거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곧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실장, 한승욱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인제 위원장은 축사에 이어 2부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도 참석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화 속에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 자치분권형 주거복지개편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주거복지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제 위원장은 “연말까지 남은 4차례 포럼에서도 좌장을 맡아 포럼을 적극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일반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자치분권형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을 모색함으로써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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