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 (지방세 적용대상)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총 6회
** (지방세외수입) 올해 10월 과태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6월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여 받을 수 있는 가산금(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1석 2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아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 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 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과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명기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개인정보 전담관리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 교육 실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자들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제도의 시행이 최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와 행정을 접목함으로써 정부 혁신과 금융 발전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은 모바일 고지서는 지자체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시켜 세무행정 담당자들의 심적․물리적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금융결제체계의 허브 기관으로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과세정보의 중계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재정․세제 업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는 이번 모바일 고지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실질적 성과임에 공감하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스마트폰 앱들이 납세편의 증진과 지방 세무행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3개 페이사 별로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