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404건...실적도 ‘전국 2위’

“풍속업소 음성-지능화 갈수록 교묘...불법성매매 1위”

풍속업소의 음성화, 지능화가 갈수록 짙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구로경찰서(서장 유윤상) 관내 풍속업소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경찰서별 단속 실적도 비교 분석한 결과 3년간 상위 ‘톱10’안에 들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구로경찰서의 풍속업소 단속 적발건수는 모두 1,404건이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6년 440건(전국 9위) △2017년 470건(2위) △2018년 494건(2위)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풍속업소 위반유형은 △성매매 △사행 행위 △변태영업 △무허가영업 △청소년 상대영업 등 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만 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18만7천 여 명에 달한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만 9천 302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4만 8천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만 7천 242건), 청소년 상대영업(3만 9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해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만 7천 724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3천 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해 결국 솜밤망이 처벌이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이재정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줄고는 있지만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업소가 단속망을 교모히 피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 및 수사 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