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서울시의원(구로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4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여 축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황규복 의원은 지난 2019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수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축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이 미흡하며 축제 평가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주관 및 지원하는 축제는 총 505건이다. 이를 2008년 축제 개최 건수(서울시 22건, 자치구 98건)와 비교해보면 서울시 축제 건수는 10년 만에 386.4%인 85개 증가, 자치구 축제는 306.1%인 300개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황의원은 “서울시 축제가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의 지원으로만 끝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축제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축제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축제의 용어를 정의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개최 및 육성과 지원을 규정하며, 축제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축제 감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 축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서울시 축제위원회’ 설치와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시 축제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규복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축제 지원을 통해 서울을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양질의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축제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시민의 삶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