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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사태 ‘공공성’과 ‘골고루’가 중요. 지역 소상인들에 직접지원 즉각 시작해야"

김희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등록날짜 [ 2020년03월05일 13시43분 ]

1. 마스크 공급 지자체 예산투입, 공적통제-무상지급 시작 합시다

‘카톡카톡’ 주민들로 부터 카톡이옵니다. 통장님들 중에서도 직접 전화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의원... 마스크 공급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애.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본인걱정, 가족걱정이 많은 와중에도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주십니다.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 ‘정작 취약한 분들은 계속 못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센터가 마스크를 배포하는 중심적인 통로가 되고 통반장들도 활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구로구에서 마스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62%에 이른다는 동향보고도 있었습니다. 전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해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공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약국 앞 줄도 가능한 사람들이 설수 있는 겁니다. 정작 마스크가 꼭 있어야 하는 취약계층은 줄서기 경쟁에 낄 엄두도 못내서 계속 못구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꼭 소득분위상 저소득층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마스크 구하려면 아이들 둘셋 데리고 나가서 줄서야 하는 엄마들, 출근해야해서 9시나 10시 약국앞에 줄 서는건 생각도 못하는 시민들은 번번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인데 지금 방식으로는 개선이 안되니까 지자체에서 나서서 긴급 마스크라도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고, 통반장들까지 함께 움직이면 긴급 필요분에 대해 <구로구 주민에 대한 무상 마스크 지급> 가능합니다. ‘공적통제’를 통해 ‘골고루’ 제공하는데 구로구가 앞장섭시다.

 

2. 지역경제, 구로구 소상인에 대한 지원 지금당장 시작 합시다

지역내 영세 소상인들에게도 지금당장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임대료, 카드수수료등 고정비용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영역과 액수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먼저 손내밀고,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나누는 것 부터가 위기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3. 구로구의원 김희서. 구로구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국가 재난상황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추경을 하고는 있는데,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도 하루빨리 긴급추경, 재난관리기금변경 등을 추진해서 더 빠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공급 특단대책과 지역상인 지원 특단대책을 구로구청 차원에서 즉시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을 다른 구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제일 나쁜 지자체 행정은 ‘정부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스크와 공적 예산지원은 딱 그러기 좋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을 위한 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위기 시에 실력이 드러납니다. 구로구 에서부터 '주민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먼저' 라는 마음으로 집행하는 <주민편!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때, 구로구청이 주민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절히 바라며 '주마가편' 의 마음으로 이 제안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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