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 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하는가 하면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최근 국민의 해양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비 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유사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 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 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1.~30.)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 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1.~6. 15.)와 삼치(5.1.~31.)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1.~31.)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475㎢)에 한해 일정 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여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 조치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 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 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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