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6월 5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장)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족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해당 정책을 총괄·담당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필요성에 따라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받아들여 진행되었다.

오늘 면담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관련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체제가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부의 재분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공성 확보, 전태일 3법 등 노동권 강화가 해결책이자, 한국경제와 사회가 새로운 도약,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임을 밝혔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담보, 기업 지원 시 사회적 책임(고용유지, 이익 편취 금지 등) 의무 부과, 위기 중소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원격의료 추진 폐기 및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 의료인력 확충, 환경, 노동, 인권에 기반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중심의 뉴딜 추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핵심 우선 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및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 등에 대한 인상을 통한 재정확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유지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당·불법 이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함으로써 기업과 재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코로나 경제 고용 위기 시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역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각종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민주노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에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81만 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의 기조를 계속 추진할 것과 40조 기간산업지원금의 지원기준과 현황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명환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노사정간에 연대와 협력으로 잘 마무리되어 국민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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