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 의사협의회는 지금까지 정부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체제하에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힘들게 지탱하면서도,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성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해왔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한방 육성정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들은 모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공공 의대 설립 정책, 원격의료 정책,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들의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강경 투쟁을 시작하였고, 그중에서도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파업 투쟁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휴학과 사직을 불사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투쟁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정부는 정당한 의사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기만 하면, 파업 투쟁을 접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정부는 정책 철회는 절대 없을 것이라 못 박고는, ‘유보’, ‘보류’, ‘중단’, ‘추후 합의’와 같은 단어로 의사들을 기망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 투쟁이 지속하는 현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며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려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가당치도 않은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반 헌법적인 정부의 행태에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기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병원 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다시 한번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중심이 된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봉직의 투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봉직의 전국 조직화를 이룩하여 강경 투쟁의 한 축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의사들이 갈 길은 확실해졌다면서 의사들의 투쟁은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고, 미래 환자들의 생명을 위한 투쟁이며,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투쟁이며 대의명분이 뚜렷한 투쟁에 참여하기에 의사들은 너무나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하지만, 지금 의사들이 굴복하면 미래에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될 것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투쟁의 대오에 합류할 것이고, 의사 투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확립의 의지가 있다면,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 건강 수호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4대 악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본 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봉직의 투쟁을 이끌며 앞으로 전체 의사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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