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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등록날짜 [ 2020년09월05일 16시53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 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 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 이용하고 있으며, 보유 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 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 이용?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http://seoultoday.kr/jsg

서울오늘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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