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등 주요국은 정부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드론산업을 선도하나, 한국의 업계 규모나 기술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내 드론 산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드론산업이 제2의 LED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LED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 조명시장 전환기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었으나,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철수한 사례.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이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국내시장을 외국계에 빼앗겨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드론은 사람이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無人耭)를 뜻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다 2000년 이후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산업 저변에 확대되었다. 장난감이나 촬영용으로 알려졌지만, 감시·측량·배송 등 고가·대형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드론은 군사, 취미 외에도 안전진단, 감시 측량, 수송, 물품 배송, 운송수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다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커, 2016년 56.1억 달러인 드론 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수용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취미용보다 상업용의 성장이 빨라, ’22년이면 취미용(37억 불)보다 상업용 시장규모(44.8억 불)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과 통신, 농업 분야 등이 성장이 밝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국내 드론 산업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17년에 발표된 정부 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 시장 규모는 ’16년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할 만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 규모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다(첨부 표 참조).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된 지 오래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 21대 중 국내산 제품이 10% 미만인 점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방항공청은 사업용 12kg 이상 대형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