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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방류 피해 단체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20년09월29일 09시39분 ]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인해 심각한 수해를 당한 전국 8개 지역 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공동의장 박일선) 회원들이 28일 경남 합천군의회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이란 이름으로 모인 해당 시군의회 의장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이번 수해의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며 “국회는 댐관리가 아닌 수재(水災)를 조사해야 하며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15개 지자체중 합천댐 권역 배몽희 합천군 의장, 섬진강댐 권역 진남근 임실군 의장, 유시문 구례군 의장, 신용균 순창군 의장, 용담댐 권역 김용래 영동군 의장, 박찬주 무주군 의장, 최명수 금산군 부의장, 충주댐 권역 천명숙 충주시 의장 등 8개 지자체와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7개 지자체는 결의문 동의서 제출로 동참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결의문에서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지역 추천위원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추천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며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태도는 오만하고 무책임하다” 면서 “댐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하고, 댐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게도 공동 자산인 댐 관리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댐수익금 절반을 피해지역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댐지역 단 한 곳도 댐 때문에 발전되고 행복한 곳이 없다. 오히려 댐은 대도시를 위한 상류지역 수탈의 상징이다” 면서 “더 이상은 하류 대도시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며, 이번 수재 조사도 환경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댐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댐관리당국을 감사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줄 것을 원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문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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