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특권층의 부정입학은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정한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렇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10월 24일 동아일보 사주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전교조는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이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미 MBC 뉴스와 탐사보도 전문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 등의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이 응시했던 하나고 편입학시험 평가표에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나고 편입학 전형의 1, 2차 평가자가 이 모 교사와 조 모 교사로 동일한 2명이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2명이 아닌 또 다른 2명의 필체로 작성된 평가표가 발견된 것이다. 

육안으로도 구별 가능할 정도로 확연히 다른 필체였으며, 필적 감정 결과 역시 전혀 다른 사람의 필체였다면서 이렇게 서류평가서 조작 또는 바꿔치기 등 제3 자 개입 증거가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자료 확보나 압수수색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병은 부부장검사)는 지금 당장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에 나서라! 서류평가서 평가자의 필체와 면접평가서의 필체가 다른 것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에 앞장선 당사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를 언급했다.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검찰이 이렇듯 ‘선택적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국정감사를 위한 윤영덕 의원실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감사관 이민종)은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평가자의 필체 확인을 ‘개인 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청 감사관실이라면 오히려 주체가 되어 문제를 확인하고 부정입학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시종일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권층의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추적하며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권과 부정을 용인받는 특권층이 존재하는 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만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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