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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

등록날짜 [ 2020년10월16일 10시30분 ]

- 공무원 정원 외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크게 증가해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증가율 타 시도의 두 배. 법정 정원 무색해져

- 공직사회에서는 ‘임기제공무원 특별시’라는 푸념도 나돌아

- 임기제공무원,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온상이 될 우려 높아

-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의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 박원순 前시장 임기 이후 387명 증가해 비율로도 압도적인 1위

- 연봉 8천만원 1,2급 고위직 임기제 채용도 박 前시장이 최초

- 1,2급 4명 중 2명은 시민단체 출신

 

▲김형동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이후 38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됐다. 2011.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은 726명에서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특수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채용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사실상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직제이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힘들게 공부해 공무원이 된 사람들보다 단체장이 영입한 임기제공무원들이 실세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회자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캠프나 사회단체 출신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되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신분이다보니 서울시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 선다는 지적도 따른다.

 

2019년 각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비율 평균은 1.85%인 것에 비해 서울은 3.79%(서울 전체 공무원 52,081명)로 가장 많았다. 전국 임기제공무원 6,243명 중 서울시 소속은 1,973명으로 30%를 차지했는데 3명 중 1명이 서울시 소속인 셈이다.

 

비슷한 공무원 규모를 가진 경기도(경기 전체 공무원 58,293명)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은 931명, 1.6%에 불과했다.

 

직급별로 부이사관(3급) 8명→10명(+2명), 서기관(4급) 8명→35명(+27명), 사무관(5급) 137명→188명(+51명), 6급 151명→336명(+185명), 7급 190명→252명(+62명), 8급165명→185명(+20명), 9급 67명→104명(+37명)이 증원됐다.

 

박 전 시장 임기 이후 2014년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관리관 1급, 이사관 2급 공무원 총 3명을 채용했다. 1급·2급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8,700만원, 7,9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서울시 1급 임기제공무원은 올해 3월 박원순 전 시장이 채용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1·2급 임기제공무원 4명 중 2명은 박 전 시장처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등 7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임용된 정선애 기획관은 박 전 시장이 이사로 몸담았던 시민단체‘한국인권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일부 지자체에서는 측근 인사·보은성 인사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이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불필요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양하고 전문인력 보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채용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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