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목) 오후 1시(한국시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의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결의와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강조 등이 담겼다.

각 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터키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국회의장,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Jorge Carlos Ramirez Marin) 상원부의장, 호주 수 라인즈(Sue Lines) 상원부의장 등 모든 회원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 회의 개최 13:00(한국시간), 멕시코 22:00, 터키 07:00, 인도네시아 11:00, 호주 15:00

제1세션에서 믹타 의회 지도자들은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보급, 경제 회복, 양성 평등 후퇴 등 코로나19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위기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개선·강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믹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에 힘쓰기로 한 만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있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그 노력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은 평화를 위한 신뢰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헌절 경축사 때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였다”며 각국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믹타회원국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믹타가 국내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자주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글로벌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1년 동안, 자국만을 위한 단일조치와 보호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도록 Gotong Royong*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백신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 국제기구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며, 다자관계를 개선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호주 수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가 퇴보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의 여성·노인·청년·장애인·난민·빈곤층·저숙련 노동자·자영업자·서비스업 재직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노동 및 사회 전반의 대변환을 인식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노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왔다”며, “위기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되새기고 사회통합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호르헤 까를로스 라미레스 마린 상원부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한 원격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사례를 소개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인접국으로부터의 이민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의료, 사회 보호 시스템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재정확대 조치를 소개하며, “모든 정책은 경제와 생계가 대유행 이전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환경 보호는 물론 국민 중심의 복지와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번영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하였다.

터키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은 전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인종차별, 혐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주 수 라인즈 상원부의장은 의회 조사활동으로 밝혀진 정부의 미진했던 장애인 대상 방역정책을 언급하고, “전염병 확산 초기 장애인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형태의 의회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단체와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모색하고 의회와 정부는 위기 대응 및 복구계획 전반에 걸쳐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5개국 의회 대표는 의제 개발 과정부터 오늘의 세션별 논의까지, 각국 의회가 두 달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를 공유한 결과물로서, 코로나19 복합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공동성명서는 ▲2015년 출범 이후, 행정부 중심의 국제협력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역할 재확인, ▲코로나19 팬데믹이 부각시킨 보호주의·실업·차별 등의 공동의 도전과제 인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회 리더십의 중요성 및 다차원적 협력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강조, ▲방역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배분, 다자주의 강화 등을 위한 회원국 의회 리더십 발휘 및 파트너십 구축 결의,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인식 및 여성 평등 강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에 열릴 제7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발판삼아 앞으로 믹타 협력체가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의회 협력 중추기구로 거듭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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