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제품 일련번호를 조작해 새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조사하여 10억 여원의 부당청구를 한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한 바, 민원인 제보 건 이외 다수의 제품이 일련번호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전문적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제품에 위조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또한, 공단은 장애인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급여제품 바코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건은 바코드관리제 시행 이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2월 2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21년 하반기 시행)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보조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지속적 협력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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