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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대통령 사실상 탄핵... 직권남용죄 물어야"

"법원에 의해 결정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등록날짜 [ 2020년12월25일 15시35분 ]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율사 출신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맹공했다.

 

특히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까지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의 시선이 더욱 쏠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비꼬았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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