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과 배우자, 지인 등 10여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전수조사 지시는 전날 총리실이 밝힌 조사 대상을 확대한 조치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3028㎡(7000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지휘하도록 한 데 대해선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일단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빈틈없는 조사를 지시한 만큼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대상 범위도 현직 근무자와 가족 등에서 전직 근무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핵심관계자도 "제가 일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재임 시절 발생한 의혹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