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위치도 및 개발 조감도
 

용도지역 용적률 76%p 상향... 3700가구 주택 신축

공영주차장, 도서관, 생활SOC 등 공공시설 국비 지원

정부가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안양시 등 전국 7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약 37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도 발표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검토해 7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등 공공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에서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공영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일대는 국가산단(북측)과 남부순환로(남측)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돼 개발되지 못했다. 이에 노후도는 84.7%에 달한다.

국토부는 쇠퇴 주거지를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영주차장·도서관 등의 생활SOC와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혜택으로 용적률은 민간 개발 대비 평균 76%포인트(p)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는 평균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8%p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에 개최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겠다"며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