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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3명 구속
등록날짜 [ 2021년08월06일 08시22분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전투기 도입 반대 외에도 북한의 지령에 의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피고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 정권에 의한 조작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명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심문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의혹은 비단 F-35A 도입 반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F-35A 도입이외에도 북측 지령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인간띠 활동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등이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원은 북측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지금까지 이들이 활동한 것 이외에도 북측 지령을 받아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있는 대부분의 혐의를 적용했고, 간첩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다수를 확인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4명중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손모씨는 해당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해당사건은 문재인 정권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손씨의 입장이다.

 

아울러 손씨는 정권에서 사건 조작을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공개하겠 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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