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특수본에 보내

명의신탁‧농지법 위반‧편법 증여 등 다양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각 정당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었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었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지만, 법령 위반 의혹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3기 신도시나 지역구 내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은 없었으며 의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원 자신이 의혹에 연루된 경우는 8건이었다. 이외 배우자 관련 의혹이 1건, 부모님 관련 의혹이 2건,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2건이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바통을 이어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 12명이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고 이를 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은 이를 포함해 수사선망에 오른 23명의 국회의원 중 7명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경만·서영석·윤재갑,·우상호 의원, 이해찬 전 대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다만 앞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알려진 우 의원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입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권익위 발표로 총 290명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결과가 마무리됐다. 다만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법령상 미공개 대상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의원도 9명이 된다.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당시만 하더라도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인 김홍걸·박덕흠·손언석·양정숙·이상직·이용호 ·전봉민 의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권익위는 “권익위 조사는 각 정당에서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