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5천136만명서 50년후엔 3천689만명

65세 이상 인구, 현 13.8%서 50년 후엔 49.5%

저출산-인구 절벽의 극복 ‘해답’은 ‘혼인율 증가’

지자체가 앞장서 ‘짝 만들어주기’ 운동 등 펼쳐야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는 국운이 달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도 부족해서 지난 6월에는 1가구 3자녀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웃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 고형화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젊은 인구층이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2008년 현재 남성 79.29년, 여성 86.05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리는 한편, 육아 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여성 복지 정책 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추진중

우리의 인구 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도입되어 증가하는 출생아 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대체출산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ㆍ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0년을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현재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5-2020년)을 추진 중에 있다.

◇ 100년 후 서울 인구 262만명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 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나와 있다. 통계청은 50년 후인 2067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를 했으나 100년 후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률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률)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명, 100년 후엔 27% 수준인 262만명으로 4분의 1토막날 것으로 추계됐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르다. 2017년 342만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50년 후엔 191만명, 100년 후엔 21%에 불과한 73만명으로 쪼그라든다.

대구는 2017년 246만명에서 50년 뒤엔 142만명, 100년 후엔 지금의 22%인 54만명으로 수축한다.

2017년 150만명이었던 광주는 50년 뒤 91만명, 100년 후엔 35만명으로 지금의 23%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마다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7년 1천279만명에서 2067년엔 1천65만명, 2117년엔 441만명으로 지금의 3분의 1토막이 된다.

다른 시도의 100년 후 인구는 강원도(2017년 152만명)가 48만명, 충청북도(161만명)는 53만명, 전라북도(183만명)는 48만명, 전라남도(180만명)는 49만명, 경상북도(268만명)는 70만명, 경상남도(334만명)는 85만명, 제주도(63만명)는 27만명, 인천(292만명)은 95만명, 대전(153만명)은 41만명, 울산(116만명)은 26만명으로 인구가 헐렁해진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천136만명에서 2067년엔 3천689만명으로 감소하며,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천5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 "서울 강남·관악·광진·마포만 남는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엔 총인구의 13.8%였으나 30년 후엔 39.4%, 50년 후엔 49.5%, 100년 뒤엔 52.8%로 높아진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은 2047년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30%를 넘고, 2067년엔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40%를 초과하며, 2117년엔 울산(48.9%)과 세종(49.7%)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60.7%), 강원(59.9%), 경북(58.3%), 전북(57.9%), 충남(56%), 충북(55.6%)은 100년 뒤 고령인구 비중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6.2%(83개)였던 소멸위험 지역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216개, 100년 뒤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의 경우 2047년엔 종로·성동·중랑·은평·서초·강서·송파 등 23개 구가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하며, 2067년엔 노원·금천·종로 등 15개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100년 후인 2117년엔 강남·광진·관악·마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실제 지역소멸 속도 빨라 질 수 있어

인구 소멸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지역은 대학이나 학군, 신도심, 일자리, 산업·연구개발 중심지 등의 강점으로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신생 도시인 세종시는 과거 인구 데이터가 없어 이번 소멸 위험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0.2∼0.5는 '인구소멸 위험단계' 0.2 미만은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분류한다.

즉 고령자가 가임기 여성인구보다 배가 많으면 현상 유지가 어렵고, 5배가 많으면 공동체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지역 소멸 위험 분석에 참여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저출산 추세로 보면 이번 추계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제 지역 소멸 속도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몰고 올 사회·경제·정치적 충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이다"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미래 지향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지역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인구 증가 정책의 답은 혼인율 증가

인구정책의 핵심은 어떤 식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느냐에 있다. 그 답안은 혼인율 증가 밖에 없다. 한국민의 민족 특성상 일본처럼 이민을 받아 들여서 다문화 국가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기존 부부들에게 출산을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줄어들고 있는 혼인율을 지자제가 앞장서서 끌어 올려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2020년 시도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13,502건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25.657건이 줄어 들었다. 우리나라 혼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이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30대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거비, 고용 등 경제적 여건 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취소, 연기 증가. 외국인 입국 금감으로 국제 결혼 (-35.1%) 감소에 있다.

◇혼인율 끌어 올리면 저절로 증가

혼인율을 끌어 올리면 저절로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결혼 적령기 30대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질적으로 주거비, 고용 등의 경제적 여건을 무작정 도와주는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짝 만들어 주기’ 운동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결혼이 필요하다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