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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 “방역패스 중단”

등록날짜 [ 2022년02월28일 14시17분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 및 운영돼 왔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3차 접종의 위중증 예방 효과와 83.6% 사망 예방 효과는86.7% 여전히 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고 덧붙였다.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

 

이밖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 차장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0만명당 누적 사망자를 볼 때 우리나라는 143명,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000명대, 독일과 이스라엘이 1000명대 수준으로 파악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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