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조사관,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조사…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

- 피해자 일상 회복 전념토록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 통해 적극 지원, 의료비 등 전액 지원

-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 위한 수칙 제정·배포, 직원참여 자문단 운영으로 소통 강화

- 폭력 예방 교육 다양화 및 100% 이수제 추진, 4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성폭력 제로(Zero) 서울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본격 추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작년부터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폭력 예방 교육100% 이수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에서는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폭력예방교육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통해 온정주의에 따른 내부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 채용,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 시행, ‘성희롱·성폭력 전담특별기구’ 설치를 완료했다.

전문 조사관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맡아 조사하는 자리로, 2명의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22.1월, ’22.4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권익조사관 2명을 채용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해 공정성을 담보했다.

꼭 고위직 연루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이 처리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풀(Pool)을 구성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함으로써 권력형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직원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힘썼다.

폭력 예방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직원이 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서울시는 ’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80.5%(17개 광역단체 중 15위)에서 오시장 취임 이후 ’21년 이수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3급 이상 고위직, 4급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월 3급 이상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 ’21년 고위직 이수현황 : 68명 중 68명 이수(100%)]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대규모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워 소규모 집합교육과 실시간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늘려 직원들의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 : (’20년)3개 → (’21년)5개 → (’22년)8개

또한 승진의무교육으로 운영, 기관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마련해 교육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 서울 2.0」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함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피해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 7월부터 운영한다. 

(기존) 상담·의료·법률 외부기관 이용 안내, 피해자 선결제 후 비용 정산

(개선) 시가 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연계, 비용 정산까지 직접 처리

또한,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의료비 : (기존) 연 100만원 지원 → (확대) 지원 횟수 및 한도액 폐지

법률 : (기존) 외부기관 이용 → (확대) 상담, 소송대리 직접 지원

시는 피해자의 업무 복귀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 목소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정된 일상 복귀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 힘쓴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특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MZ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자 수칙’과 ‘전 직원 수칙’ 두 가지를 만들어 부서와 행정포털 게시뿐 아니라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직원 업무 수첩 등에 포함해 일상에서의 실천을 유도한다.

또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자문단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소확행’이라는 명칭을 제정하고, 성별, 연령, 직군, 근무처 등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20여 명의 서울시 직원을 모집해 운영한다.

소확행 참여자는 채팅방, 간담회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며, 서울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 및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먼저,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부속실 근무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 고착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은 성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근무 부속실은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청과 사업소는 직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아동의 보호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픽토그램을 중성적인 그림으로 개선해 돌봄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2회, 4급 관리자 특별교육 6회, 5급 이하 직원 교육 10회)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내용에 서울시 실제 사례를 담아 교육의 체감도를 높이고, OX 퀴즈, 성인지·폭력예방 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해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토대로 2.0을 본격 추진한다”며,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