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4일(월) 출범식…7.11. 첫 지급 시작으로 5년 간의 소득보장정책실험

- 1인가구 40%, 40~64세 50%로 가장 많아…현행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 41.2%

- 참여시민 약정체결, 복지？경제？통계 국내외 학자 등 31명 ‘연구 자문단’도 위촉

-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 비교연구 등 심층연구…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앞서 실시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3.28.~4.8.)에는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3,803가구가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 달 29일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

오세훈 시장은 4일(월) 14시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는 등 절차 또한 간편하게 설계됐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은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해나갈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위촉식에서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중앙부처, 국책 연구기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복지·경제·사회과학·심리·통계 분야 등 31명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확정한 바 있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모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의 하나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다.

지난 20여 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재정을 확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평이 많다.

실제 서울시 121만 저소득 가구(중위 50% 이하)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을 마감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 사회복지 재정 : ’11년 86조원⇒’21년 185조원(약 2배 증가)

※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빈곤개선율 : 한국 10.3%, 일본 52%, 미국 37%(OECD ’21년 발표)

미국, 독일 등 소득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학자들도 서울에서 시작될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외에도 베를린 소득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장 위르겐 슈프, 미국 前 노동경제학회장인 대니얼 헤머메시, 일본 동경대 경제학과의 사와다 야스유키 교수, 그리고 펜실베니아 소득보장연구센터장이 전하는 축하 영상이 상영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일과 고용·가계 관리·교육훈련·주거환경·건강생활·가족 사회·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23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저술, 공동발표도 추진한다. 현행 복지급여,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연구로 추진하고자 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간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