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상생의 DMZ 238km
심의섭·강희정·성시일·황지연 논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자연이나 사상이나 모두 생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4계절의 순환에는 봄에 낳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법칙이 있고 인간사에서도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생로병사의 생멸법칙이 있다. 인간의 시대적 사조(思潮)도 나타나고, 확산하고, 절정을 이루다가 사라지게 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시간상으로 보면 수명의 한계가 가까워지는 방향이다. 갈등의 고비와 절정을 슬기롭게 넘기면서 소멸과 상생에 대한 논의가 무성해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 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마련되었다. 각 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강원도의 DMZ 현황 및 개발을 다루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강원도와 북한 간의 협력 분위기가 지속해서 이어짐으로써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와 발전이 이어져 왔다. 강원도의 주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는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 연어자원 보호증식,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농업 및 도로 협력사업, 강원도 씨감자 원종시설 건립사업, 인도적 대북지원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남북 강원도 협력의 향후 과제로는 설악산-금강산-원산 국제 평화관광지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농업 분야 협력, 공동 영농단지 조성, 남북철도 연결, 동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운영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 경기도 DMZ 현황과 개발에서는 경기도 DMZ 현황, 서해 군사분계선 현황,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 과정을 보았고, 경기도 주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는 벼농사 협력사업(평양 당곡리 사업), 농업 기반조성 사업, 개풍 양묘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특화사업은 인천 서해 공간의 재구성이다. 서해 공간의 평화적 정체성은 10·4선언에 담긴 협력적 담론으로 구성되기 시작되었다. 2007년 11월의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한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였다. 10·4선언에서 포함된 이 약속된 합의는 서해의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서해평화협력 특화 사업으로는 남북 공동시장 조성, 남북공동 수계관리, 농업용지 공동 활용이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 접경지역은 서부지역의 경우 6.25전까지만 해도 광활한 평야에서 활발한 영농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제3장에서는 DMZ 갈등과 협력·상생의 대전환이 주제이다. 먼저 남북한 DMZ 협력과 NLL 갈등에서는 금강산 관광 추진,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갈등에서는 서해 NLL 이슈와 중국의 불법조업이 분석의 대상이다. DMZ 및 남북한 접경지역 보존과 개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생태계 조성, 친환경 농업·바이오 분야 남북협력,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자원가공 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합작개발 방안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DMZ의 대전환과 남북 상생·협력을 모색해 보았다.
제4장 키프로스 DMZ 배경과 현황에서는 키프로스 DMZ 설정과 현황, 긴장과 생활에서의 DMZ, 외세와 통일노력,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차례로 보았다. 키프로스 DMZ가 한국에 함의는 바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통해 신뢰와 협력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협력 경험 축적과 공동 이익 요소 발굴,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우선 실행 등이 접경지역의 성공적인 협력 조건이다. 적대 상황에서 공존-상호의존-통합의 단계로 발전해 교류 협력이 가능한 사업의 내용과 공간적 범위를 점차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키프로스의 DMZ를 비교하였다. 한국과 키프로스의 지정학적 비교와 한국의 DMZ와 키프로스의 녹색지대(Green Line)를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비무장화가 진정으로 평화를 회복하는 잠정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의 군사적 유대가 지속되는 한 평화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양국에서 작동하는 유엔의 위기관리군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와 키프로스의 그린라인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 위험을 줄이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모든 면에서 협력의 기회를 찾기 위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키프로스와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두 상황 모두에서 군사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영향은 두 국가의 분단에서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의 DMZ는 존재하는 한 평화와 통일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제6장 ‘파주·개성’ 한반도 통일수도 입지선정이란 주제는 필자의 정책제안이다. 한반도 통일 수도 입지선정 요인, 수도의 형태, 한반도 통일 수도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파주와 개성권을 통일한국의 수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은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대결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필요하고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전략이다.
한반도 통일 수도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첫째 남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합리성, 둘째 국토 균형 발전의 합리성, 셋째 역사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통일 수도를 결정하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입지 선정 요인 중 정치적 합리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합리성 그리고 역사적 합리성이 높은 비무장지대야말로 한반도의 발전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파주·개성 연계가 최적의 지역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1년 전부터 그 동안 필자들을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사 월정 심의섭 교수님의 희수를 맞이하여 준비한 것이다. 월정 선생님은 학계에서 중동, 아프리카, 북한, 중국, 몽골 등 국제지역경제 분야에서 고단한 개척자로서 이정표를 마련하시었고, 정년을 전후하여 금강산 사랑운동 등 통일운동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었다. 선생님의 학덕(學德)을 새기고, 제자들을 한 결 같이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책에 남기어 드린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
제1장 강원도 DMZ 현황과 개발 / 성시일
1. 들어가는 말
2. 강원도 남북협력 사업 진행 과정
3. 남북 강원도 협력 개발사례
4. 남북 강원도 협력 향후 과제
제2장 경기도 DMZ 현황과 개발 / 성시일
1. 경기도 DMZ 현황
2. 서해 군사분계선 현황
3.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 과정
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향후 과제
제3장 DMZ 갈등과 상생·협력 / 강희정
1. 남북한 DMZ 및 NLL 갈등
2. DMZ 및 남북한 접경지역 보존과 개발
3. DMZ 대전환과 남북 상생·협력의 모색
<부록> DMZ 공간의 실체
제4장 세계의 DMZ와 키프로스 DMZ / 심의섭
1. 세계의 DMZ 개황
2. 키프로스 DMZ, 설정과 현황
3. 통일전략과 갈등의 상존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국과 키프로스의 DMZ / 심의섭
1. 들어가면서
2. 한국과 키프로스
3. 한국의 DMZ
4. 키프로스의 그린 라인
5. DMZ는 평화와 통일의 발판
제6장 ‘파주·개성’ 통일수도 제안 / 황지연
1. 들어가면서
2. 한반도 통일수도 입지 선정 요인
3. 통일 수도의 형태
4. 통일 수도와 충족할 합리성
5. 파주와 개성
6. 맺으면서
[2022.08.01 발행. 242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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