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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도 정부가 관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상자 지원 총력
등록날짜 [ 2022년11월01일 14시31분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사상자를 유발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도서관 정문에 차려진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후 사고 관련 확대 주례회동 열었다.

 

이날 회동은 이태원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일대일 배정을 마쳤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매일 중대본 회의를 진행, 이태원 사고 피해수습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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