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극심 반발로...정부,재정사업평가위 ‘타당성 없음’ 결론

구청 “국토교통부와 논의, 대체지역 등 후속 계획 마련 검토”

국민의힘 “주민뜻 받들어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드시 재추진”

민주당 “尹대통령‧吳시장‧文구청장 공약인데...주민과 투쟁”

2026년까지 1조700억 들여 ‘광명시 이전 국책사업’ 물거품

구로구의 숙원사업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18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광명시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사업평가위원들은 경제성보다 정책성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이전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서다.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을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구로차량기지 항공촬영한 모습>

구로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였고, 수차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했다”면서 “지난 2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된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 당장 추후 대책을 말하긴 어렵다”며 “대체지역 마련, 철도기지 개량 등 가능한 방안을 구로구와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 구로동 코레일 차량기지(면적 25만3224㎡)를 광명시 노온사동(28만1931㎡)으로 9.4Km 옮기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1조717억원을 들여 기지엔 철도 노선만 남기고, 광명까진 ‘차량기지선’을 놓는 동시에 대체 기지와 3곳의 역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온 국책사업이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헌일 구청장도 공약한 사업으로 여야의 구분이 없이 차량기지 이전을 약속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결정에 강력 항의”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구로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 결정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다.

윤건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과 함께 이번 정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정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후 3시 구의회앞 광장에서‘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윤석열 정부가 차량기지 이전사업에‘미통과’결정를 내렸다”며“이번 결정이 과연 객관적 검토의 결과인지도 의문스럽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 평가가 0.95로 입증된사업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차량기지 이전사업‘미통과’사유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9명도 11일 오후 1시 구의회 앞 광장에서 ‘구로구민의 숙원 주민뜻 받들어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드시 재추진’ 현수막을 앞세워 성명서를 발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기집권을 하는 동안 이루지 못했던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구청에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해온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명시선 즉각 “환영” 발표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사업을 반대해 온 광명시는 9일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명시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주적으로 저항해온 30만 광명시민과 당파를 초월한 지역 국회의원, 공직자,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