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구로을) 국회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구로구민의 18년 숙원이었던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이번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잘못된 결과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발표에 대한 설명과 윤 의원의 입장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이다. 오랜시간 우리 구로구민의 18년 숙원이었던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이번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유감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잘못된 결과다. 특히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0.95다. 통상 수도권 지역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0.9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다른 평가항목인 정책성 평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정책성 평가를 이유로 국책사업이 좌초된적은 없다. 이부분에 대해 저는 물론 구로구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재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따져볼 예정이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부터다. 타당성조사까지 진행되던 사업이 정권이 바뀌고 2008년 12월 중단됐다. 당시에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이전부지 지자체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다. 이후 사업을 다시 추진했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차량기지 부지의 80%를 상업용지로 조건부 변경하기로 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까지 마친 사업이 예산 증가를 이유로 다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 지난 2020년이다. 이렇게 한가지의 국책사업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두 번이나 실시한 것은 거의 유일한 사례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애착이 많았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저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이 2020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 즉시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6월 5일 국토부 장관과 면담했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확답을 받았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만나서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논의했다. 국토부 철도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수시로 보고 받았다. 비록 당은 다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두 번이나 찾아가 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협조를 요청드렸다. 작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전추진을 요구했었다.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위기에 봉착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단순히 어느 한지역의 민원사업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이었다. 즉 국가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단순히 지역민원을 이유로 ‘미통과’ 결정을 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운 이유다.향후 대안으로 복개 및 차량기지 이전 등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듯 하다. 저는 구로차량기지는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먼저 주민과 구청 그리고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특정 정당만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구로구민의 힘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여야를 떠나 대통령은 물론 서울시장 등 모두가 공약했던 사업이다.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구청장님을 만나 이문제를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어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겠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