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대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로 여당과 야당간의 싸움이 격화되다가 급기야 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사태가 빚어졌다.

핵심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기존안에서 변경된 노선 중 강하 IC(신설 예정) 구간까지는 전 양평군수와 양평군민들이 요구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로건설사업 자체를 왜 중단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강하 IC 이후부터 구간 종점 사이의 문제인데, 구간 종점 부분에 김건희 여사 관련 땅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 그 문제의 지점을 피하기만 하면 될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지점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든 다른 쪽으로 구간을 변경하는 일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다.

일단 도상으로는 강하IC~종점(중부내륙도로 연결점, JCT)까지가 최단거리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격한 싸움을 종식시키자면 그 문제의 지점을 피해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자면....? 

대충적인 방향(노선)이지만 위 도상의 노선들 중 A와 B 그리고 C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그럴 경우 어느 쪽이든 거리가 길어져서 공사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다만, 구간 거리가 늘어나고 공사 비용이 증가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상쇄)할 만한 사회·경제적 효용성이 있을 거라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엔 또 다른 논란(정치권 다툼)과 관련 비용·시간 등 소모전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왜 빚어졌을까? 

노선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건설비) 또는 효용성(교통량, 편의성 등)의 문제 때문이라면 모를까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땅 때문인 것이다.  

노선 변경 후의 '강하IC' 주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이 걸려있다고도 한다. 

도로건설이란 것은 그 도로를 사용할 국민의 편의와 효용성 그리고 건설에 따른 비용·환경(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이 최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 도로가 지나는(지나갈) 지점에 누구의 땅이 있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또한 그 지점을 일부러 피해가기 위하여(노선 회피) 불필요한 사회·경제·환경적 손실을 떠안아야겠는가? 세금 낭비는 물론 그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