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7월 10일자 '[아는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안-수정안 다른 점은?' 화면 캡처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논란이 참으로 거세고 뜨겁다. 도로 건설이 국민 전체에 가져다 줄 어떤 효용성과 경제성 등 민생 차원의 합리적 해결보다는 '오냐, 바로 이때다!' 하고 야당(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와 여당(국민의힘)을 공격한 정치공방전, 즉 '양평대전(大戰)'으로 번진 모양새다. 

가히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을 방불할 정도다. 어쩌면 내년 총선까지도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대전에서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결국 총선에서 갈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대전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내년 총선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고속도로가 원안과 변경안에 대해 '특혜'(그 노선상에 걸린 일부 땅)라는 것과 '건설 목적'으로 압축될 수 있다. 

'특혜'라는 부분은 일단 논(論) 외로 하고, 건설 목적을 한번 짚어보기로 한다.

지난 7월 10일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FM 98.1, 18:00~19:30)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

◇ 박재홍(진행자)> 양평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 박성민(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거입니다. 두물머리 일대에 주말마다 빚어지는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충실하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안이 7년 동안 추진이 돼 왔습니다. 예타 마무리할 때까지 그랬고요. 심지어 통과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었죠.

아래는 7월 10일자 오마이뉴스 보도다(김건희는 어디 가고 또다시 민주당 탓... <조선>의 눈물겨운 물타기 : 부제 [분석] 본질은 '6번국도 교통정체 해소'... 정권 교체후 바뀐 과정 해명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본래 목적은 두물머리와 6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다. 원인인 양서면 종점의 경우 교통량을 양평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강상면의 경우엔 교통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외부차량 유입으로 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래는 7월 10일자  SBS 보도다(특혜인가 사업성인가…'원안·변경안' 각 노선 따져 보니).

두물머리는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양평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향하는 길은 사실상 이 6번 국도가 유일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이렇게 주차장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아래는 7월 10일자 채널A 보도다([아는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 기존안-수정안 다른 점은?).

오늘 국토부 안대로보면 2안이 좀 더 나아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민주당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조만간 반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원래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두물머리 정체 해소였는데, 수정안대로 노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의 언론 보도 외에 다른 매체에서도 계속 대서특필하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쪽의 주장은 고속도로가 두물머리 해소(정체 현상) 때문에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국토부와 국민의힘 쪽의 주장은 변경안대로 가야 두물머리 정체가 해소되고 다른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 등도 크다는 것이다.

거금(수 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라면 가능한 한 다수(지역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 효용성, 경제성, 환경훼손 방지 등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이 '두물머리' 정체 해소만을 목적으로 삼다가는 두물머리로 놀러다닐 사람들을 위해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작 이 고속도로가 지나갈 위치에 있는 지역민(양평군민)이 이익은커녕 감당할 피해(도로가 지나갈 지점의 마을 파괴, 환경과 생존터전의 황폐화)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고, 서울 사람들은 물론 국민 전체도 도로 이용의 효용성과 경제성(개인 입장에선 이동 거리 관련으로 차량 감가상각, 시간·유류 낭비 등)이 반감될 수도 있다. 

당연히 원안대로 건설되어 '두물머리' 정체 해소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원안대로 한다 해서 정체 해소가 100% 될 거란 보장도 없지 않은가. 또한 그 하나만이 건설의 절대적 가치는 될 수 없을 것인 즉, 그보다 더 큰 것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교통 정체 구역에 고속도로가 놓이기만 하면 일거에 싹 해결될까? 지금까지 그런 적 있었나?고속도로가 생김으로해서 오히려 더 정체되고 있는 구역은 없는지? 주말이나 명절 때면 가장 막히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 아닌가. 그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 얘기는 원안 노선에 두물머리에 IC 설치(신설) 또는 두물머리로 바로 빠질 수 있다는 어떤 통로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안의 종점인 JCT(중부내륙고속도로로 연결되는)에서 수 킬로만 이동하면 양평IC가 있고 그것을 통해 두물머리로 도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안대로라면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양평IC로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두물머리로 놀러다니는 사람(차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나친 아집(예타 원안만 고집)으로 '두물머리 관광 고속도로'라는 프레임(이미지)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