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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계수조정을 공개하자”

김영곤 구로구의회 의원 자유발언
등록날짜 [ 2023년07월25일 16시57분 ]

이번 임시회 개회시 제가 민주당 대표으로서 여야가 협치하자, 상생하자, 이런 내용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죠. 예결위원장 선임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1년을 정리하면서 1년간의 야당의 활동 그리고 의회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년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셔서 우리 야당에게 예결위원장 자리를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로구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자유발언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냐면요, "아, 여당에서 야당에게 이렇게 예결위원장까지 배려하고 하시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의 안을 가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몇몇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겠습니까?"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여당이 저렇게 대승적으로 배려하는데 야당도 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득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대근 국민의힘 대표님의 발언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신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장소가 적합하냐, 그리고 과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냐, 얼마나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곳에 다락이라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숙의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합의해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도 폭넓게 검토해서 통과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구두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두의 합의도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합의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안합니다. 계수조정을 조정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의회가 처음으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도 계수조정 그냥 공무원들 다 퇴장하고 의원들끼리 짬짬이로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기록에 남기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로구의회는 앞으로 공개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수조정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선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안을 지목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올해 4억 그리고 내년에 4억 8억짜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용역사 선정하고 총괄계획가 위촉하고 언론플레이하고 어이없게도요, 그거 심의하는 날, 하는 날 그 날, 언론에 공개됐어요.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이런 거 다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합니까?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월부터 시행되는 교섭단체 관련 우리 구로구도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장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저희 민주당은 새로운 분으로 오늘 의총을 통해서 대표직을 다른 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여야가 의회에서 정당정치를 하고 있죠. 또 정당의 대표가 있는 것이고요. 정당의 가치와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의회는요,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물론 여당은 집행부를 감싸는 데도 일조를 하셔야겠죠. 제가 여당 생활 8년 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여당 속의 야당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욕 먹은 의원이에요. 여당 의원이 돼서 왜 이렇게 집행부를 물어뜯느냐고, 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정말로 구로구의회답게 의원의 품격을 지키면서 앞으로 3년간 의정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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