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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회’구로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봇물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3년07월25일 16시51분 ]

▲사진 왼쪽부터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곽노혁·노경숙·방은경·김철수(국힘)·전미숙·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7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영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노혁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노경숙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로구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방은경 의원은 구로구 학습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연계·협력 등의 사업 구축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사회적 참사와 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전미숙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의무, 폭염 저감을 위한 사업 시행 규정,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주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조치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민들의 복지·안전과 밀접한 이번 조례안들이 본격 시행되면 구로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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